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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중요한 핵심이 맞나요.. [1]

1 고늬고늬고라늬 | 2024-03-14 16:35:20 | 조회 : 109 | 추천 : +1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취약지, 필수 과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쪽의 입장이 입장이 존재하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전공의 vs 정부 구도에 집중되어있는 부분이 바람직 또는 맞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개원 또는 피부,미용과 같은 인기 있는 과로 몰리는 등의 현상으로 

취약 지역이 늘어가고 필수 과에 지원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물론 정원 증가도 일정 부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같은 

문제 해결에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원 증가라는 부분만 고집하여 혹은 그에 대한 집단 반발 등에 집중되어 갈등만 점점 고조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물론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절차를 지켜가며 했어야 했겠지만

국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에게도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과연 정원 문제 때문인가도 싶고

국민들 역시 제공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기회를 잃어가면서 이러한 흐름을 진정 원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공의, 국민 누구도 득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개원을 한 병원에 더 좋게 작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도 같네요.

전공의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들이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

누군가가 전공의 라는 미끼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지 혹은 심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이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협회나 정부라는 거대한 집단 사이에서 전공의, 국민과 같은 개인에 대한 피해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번 일로 다수의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는 정부나 위의 기사처럼 개원을 한 병원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작 전공의,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아닌 갈등이 심화되어 가기만 하니 말이죠.)


차라리 의대 정원 증가에 앞서

성분으로 약품 명을 처방 하는 등의 개원의 또는 대형 병원과 제약 회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아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피부 또는 미용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 등과 함께 현재 논의되는 지역 수가 도입 같은 부분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필수 과나 의료 취약지 문제 및 올바른 의료 개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면허에 대한 잘못된 인식(국가가 필요에 의해 금지를 하고 자격을 갖추면 허용을 하는 면허를 법이 부여한 특권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아닌 이익 집단이 통제하려는 부분)이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의 집단 행동 등은 비난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대학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공의 분들을 생각하면


[개원의 혹은 피부,미용 쪽으로 몰려]와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 같고

[취약 지역 혹은 필수 과에 지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결과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1종 혹은 2종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쉽네요.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이나 혼합 진료 금지와 같은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사와 논쟁이 의대 정원 증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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