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로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34]

16 유승준석 | 2021-07-23 21:47:36 | 조회 : 295 | 추천 : -3



토지보유세를 걷으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야당이 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내세우면서 반대를 위한반대를 할것이다.

 제1야당이 0.1퍼센트 엘리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이므로 사회 현실과 거리가 멀다.  

물론 국가와 땅이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토지보유세가 나라를 위한일이라는데는 동의를 하겠지만 땅과 건물을 가진 소수의 지주들이 야당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으로 먹인돈  때문에 야당국회의원과 그 지지자들은 현실을 절대인정하지 않을것이고 사회주의 빨갱이로 매도할것이다.

나라를위해 추진했으면 하지만 나라를 좀먹는 세력들의 거센반대로 무산될것이므로 토지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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