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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일(10/15) 발표될 부동산 대책 정리 [2]

준장 염보사랑 | 25-10-14 20:12:40 | 조회 : 27 | 추천 : -


✅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 ✅

발표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0:00

주관 :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1. 주택가격 수준별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를 주택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

15억원 이하 : 6억원
15억원~25억원 : 4억원
25억원 초과 : 2억원
시행 : 10월 16일부터 행정지도로 즉시 시행

2.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차주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적용
시행 : 10월 16일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시행 : 10월 29일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위험가중치 하한 15% → 20% 상향
시행시기를 '26년 4월 → '26년 1월로 조기 시행

5.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

주담대 LTV **70% → 40%**로 하향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40%로 강화


-향후 계획-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발표 후 즉각 시행
기존 계약 체결자 및 대출 신청 완료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금융회사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주기적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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