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법잘알있노? : SOOP(숲) : 와이고수

SOOP(숲)

여기 법잘알있노? [7]

모닝타는철구 | 25-06-16 23:16:05 | 조회 : 275 | 추천 : -

야구보러간사진봣는데 존나이쁘노 ㄹㅇ

입술박치기하면 징역 몇년사노익?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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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까르시2개월 전 | 신고
잘생기면 무죄!

모닝타는철구2개월 전 | 신고
@르까르시좆같노

티큐양봉피꺼솟2개월 전 | 신고
New 지유나콘
와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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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인데)) 무죄

모닝타는철구2개월 전 | 신고
@티큐양봉피꺼솟
짱다
와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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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2개월 전 | 신고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박치기(머리로 부딪히는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만약 이로 인해 상해(의료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신체 손상)가 발생하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양형 기준에 의하면 폭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2개월~10개월 징역이 주어질 수 있고, 심한 폭행의 경우 4개월~1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2개월 전 | 신고
머리 박치기였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닝타는철구2개월 전 | 신고
@$=달러시발아 ㅋㅋㅋㅋ 머리박치기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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