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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자랑

면사무소 예산 8억 빼돌려… 도박했는데 감형이라고??

일병 노머니노게임 | 25-08-20 16:59:47 | 조회 : 581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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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양평군 소속 20대 회계 담당 공무원이 면사무소 예산 약 8억 원을 빼돌려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과 추징 7억 9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1년 동안 양평군 예산 약 8억 원을 횡령해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했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5천만 원을 추가 변제했으며, 예산 관련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손실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감형 사유로 설명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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