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보이 | 25-04-21 15:31:57 | 조회 : 1737 | 추천 : +55
3시에 차명계좌 배정 담당하는 사람 와서 방금 전화하고옴
내가 물어본거
1. 일반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법인)명 / 사업자 번호 / 사업지 주소를 모르는데, 홈텍스로 신청을하면 무조건 기입하게 되어있다. 아무주소넣고 미상이라고 입력하면 괜찮은가?
-> 괜찮다.
2. 몇만원 몇십만원 단위도 아닌 몇백만원 이상의 단위로 후원을 받는 계좌가 다른사람 명의 "차명 계좌" 인데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후원계좌로 표시한 계좌에 있어서 세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 나도 사업해봐서 알지만 선생님도 차명계좌로 수입을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단위가 저정도인데 처벌 가능성이 있냐
->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벌 가능성이 크다.
3. 그러면 진행 프로세스와 진행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 진행 접수는 일주일 내로 접수되고 진행은 짧으면 3-6개월 사이로 조사가 들어갈거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따로 연락이 갈 수 있다. 신청 하셨으면 기다려주시면 된다.
4. 만약에 연락이 오지않고 지지부진한다면 내가 세무서에 직접 증빙자료 들고 찾아가도 되느냐
-> 보통 홈텍스로 신청을 많이들 하는데 오셔서 따로 접수를 해도 가능하다.
+추가
5. 만약 증빙이 된다면 차명계좌사용 자체의 불법 처벌을 따로 받는거고 이후에 세무조사도 들어가는게 맞나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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