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일본 정부의 압박과 우리의 대응 과제
2 어떤오후 | 2024-05-08 22:52:27 | 조회 : 116 | 추천 : -
지금 우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상의 정보 교류를 넘어 국가의 주권,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며, 그 영향력은 물리적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은 일본에서 약 9,6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에 지분 재설정과 안전 관리 미비점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인의 지분을 일본 측에 넘겨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행태는 우리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대응할 강력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준비위는 이를 '디지털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회,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매우 타당하며, 이제는 우리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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