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다들 알거다
그런대 왜 유독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다고할까?
2가지 이유로 설명가능하다.
외국도 국가주도의 의료보험이 있다. 없는게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국립병원이나 
'의료보험과 협약된' 기관에서만 국영의료보험을 인정해준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국가의료보험이 지정한 의료수가'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이 있다는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나리에서 한참 논란이 있었던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국가주도의 의료수가체계는  의료수가를 지정해주고 여기에 벗어나면 지원을 안해줌. 따라서 의사들의 처치도 소극적이고 고가의 신장비를 통한 진료 수가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의료의 질이 떨어져. (이미 선진국 시스템은 이렇게 고착화 시스템화가 되어있어.. )
반대로 영리병원은 거대조직이나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고 진료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병원이야.
그런대 문제는 이런 영리병원 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은 당연하게도 좆나게 비싸다. 거기에 가족까지 커버하려면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함.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 기준이 이런 사설보험을 들어주느냐 아니냐 이런말이 나오는거야.
당연히 어지간한 중산층도 이런 영리병원을 이용할 보험 가입이 어려운구조임.
그럼 중산층이하는 국영의료보험이 케어하는 약간 낙후된 병원 상류층은 사설영리병원에서 좋은 장비로 케어받는 아이러니가 유럽에서 나타나는거야. 그렇게 평등 좋아하는 서양에서도 의료시스템은 이 수준이 다임...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국민 가입 전병원 가입을 특징으로 하고있지. 그런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어디 동네병원가도 전문의 얼굴 쉽게 볼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성공한건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에서 의료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야 
사실 전국민 강제가입 전병원 강제가입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인대 이를 반공을 제일로 삼았던 군사정권 1차 2차에서 설계하고 시행했다는건 꽤나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가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던건  앞에 말했듯이 노베이스로 시작했기 때문임.

우리나라 의료집단의 시작은 바로 대학병원들이 토대를 닦았는대. 당연히 쥐뿔도 없는 나라에서 의료체계를 갖추려면 인재육성이 가장 필요했고,  인재를 키움과 동시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역할을 수 있는 대학병원 설립이 의료시스템 확대에 가장 효율적이었지. 당연히 이를 지원하려면 정부의 의대선정이 필요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어. 

결국 의료시스템 설계부터 활성화까지 정부가 주도 했었기 때문에 완전한 정부주도의 의료시스템 정착이 가능했었던 것이야. 그리고 이 이면에는 군사정권 시절에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서 수가 조정을 통해 의사들의 급여 수준도 높일 수 있었고 결국 의사들도 자기들 대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정책에 굳이 반감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사실 군사정권 하에서 반감을 드러냈다간..ㅎㅎ
독재자의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낮다 낮다 하는대 이건 예전부터 설계된 수가 시스템의 유연성이 낮아서 그렇고.. 대부분의 시스템은 선진국이 전혀 따라 올 수 없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허가 할 수없다고 하는 것을 시대에 역행하는 개꼰대처럼 묘사하기도 하는대 

사실 영리병원이 하나 둘 생기다보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들의 경우처럼 귀족민영보험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의료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영리병원을 하나 두개만 설립해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고.. 그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특혜지..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전부 보건복지부 관리 하에 있지만 
기업 등이 후원하는 거대병원들 같이 차별화를 가진 병원들이 많잖아? 사실상 영리 병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다른나라와를 다르게 어느정도 울타리를 잘 갖춰주고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거야ㅎㅎ

아무튼 그래.. 우리나라 쥐뿔도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더 좋은 의료시스템 정착이 가능했다.. 뭐 이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