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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지금 기소권 경찰에 있는거 알지? [10]

중령 웜마법사 | 21-04-22 22:17:06 | 조회 : 1038 | 추천 : -


우리 어무이 사기건으로 고소들어간거 있거든 세입자가 전세보증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걸 지금 대신 갚으라고 소송들어온 상태이다. 아놔 빡침. 아무튼 세입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금 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ㅋㅋㅋ 며칠전에 드디어 대질심문함. 이게 경찰 기소권으로 생긴 일이다. 내가 볼때 검찰이 기소했으면 벌써 끝나고 세입자 감옥에 집어 넣었을 텐데. 아직도 세입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집주인은 우리는 전세 보증금때문에 주택보증보험 공사랑 민사소송 붙었다. 


진짜 존나 억울하네.  전세 보증금을 왜 집주인이 갚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뗑겨먹었으면 세입자한테 받아야지. 법 진짜 불평등하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돈 많은것도 아니고 진짜 서민 of 서민인데 열심히 30년 일해서 산 아파트가 세입자 때문에 날라가게 생겨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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