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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응징하는 관리사무소 [15]

상사 김슬기11 | 22-10-28 23:06:10 | 조회 : 9117 | 추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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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이온호야3년 전 | 신고

    기아라 저지롤 한거지.. 람보르기니였어봐..ㅎㅎㅎ 베스트 댓글
  • 대령 릴뤼3년 전 | 신고

    꼭 물건을 뿌셔야 재물손괴가 아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게 재물손괴임
    자동차 저렇게 스티커 막 붙이고 자물쇠 걸어서 운행 못하게 막는거 자체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거기 때문에 재물손괴 성립 가능하고 실제로 판례도 있음 재물손괴로 처벌 받은 판례도
    https://blog.naver.com/yourlawyer_howoo/222408730762
    저렇게 자물쇠로 걸어놓는거 뿐만 아니라 주차라인 넘었거나 주차 참교육한다고 차로 막는것도 다 포함됨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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