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잘알 형님들 있을까요? ㅠ [3]

6 과거는 죽었다 | 2022-12-06 22:42:49 | 조회 : 230 | 추천 : -


와이고수 2010년부터 눈팅했지만 글은 처음써보네요.. 

어디물어볼데도 없고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

대충상황을 요약해보자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고인께서가지고계신 지분의 건물에 고모4명, 할머니 ,

나 어머니 동생(아버지께서 일찍여의셔서  아버지 지분을

셋이 가름) 이렇게  총 6등분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건물은 매각을 하여 상속세등등 다내고 나머지 

잔금을 하기위해 은행에서 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고모A의 통장으로 전부 돈을 받고 

그다음에  지분대로 계산하여 각자의통장으로 받기로 하였

는데 (사정상 일처리가 복잡해진다하여)  고모가 저와 동생  

어머니의 지분은 통장으로 주었으나 가장큰 지분을 소유하 

신 할머니의 지분은  전부 송금을 하지않은것이였습니다(예

를들어 총 13억이면 3억을 보내놓고  10억은 천천히 주겠

다 그리고 나머지 고모3분도 한통속입니다 ㅠ)  그래서  저

희 할머니는  매우 화가나시고 분통해하셔서 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친족간에는 금전관련 형사입건이

안된다고 변호사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요는  1. 민사소송은  판결에 강제성이 없는건가요? 

         2. 민사소송에 판결이나고 이행명령?  이떨어지면 불

이행시 처벌이  가능하다고하는데 강제성이 부여되여  지분대로 돈을 줘야하는지?

 혹시 법잘알분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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