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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의 코드 인사와 코드 판결이 초래한 부조리 [2]

0 용발톱 | 2023-06-30 23:12:20 | 조회 : 31 | 추천 : -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 인사와 코드 판결은 코드에 맞지 않는 법관에 대한 억압으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전에 수술 후의 건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수리가 거부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임성근 판사에 의해 녹취록이 공개되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6년의 김명수 사법부를 총평하자면,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의 사법부 중에서 가장 정부·여당과 가까웠던 사법부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가장 약화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h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602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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