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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됐네 [6]

6 pomegranate | 2024-06-19 15:38:58 | 조회 : 130 | 추천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2024년부터 농도에 따른 기준 세분화함

근데 사형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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