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로 고소해본 적 있음? : 자유게시판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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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로 고소해본 적 있음? [6]

nogob | 25-05-13 18:02:26 | 조회 : 927 | 추천 : -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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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향기매니아1개월 전 | 신고
고소당해본적은있움 ㅋㅋㅋ

nogob1개월 전 | 신고
@복숭아향기매니아어케됌??

복숭아향기매니아1개월 전 | 신고
@nogob불송치

근데 뭐가 궁금한거임? 고소하려고? 궁금한거 물어보셈

모욕죄는 박사다 내가 방어해야되는 입장에서 공부 존나해서

nogob1개월 전 | 신고
@복숭아향기매니아게시물에서 대댓글로 욕박으면 성립됌?

복숭아향기매니아1개월 전 | 신고
@nogob욕박은 대상의 신상정보가 누구나 알수 있는 상태면 성립함.

다만 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지쑤셔서 임신시켜버리고싶네 시발년이

라고 하면 특정성 상관없이 통매음으로 고소됨.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 및 명예훼손의 의도가 존재해야되는데 통매음은 성적욕구충족욕망만 드러내면 끝.

복숭아향기매니아1개월 전 | 신고
@nogob일단 모욕죄 기준이니까

공연성 - 나 상대방 이외에 한명이상 존재해야함 (인터넷은 쉽게성립)

특정성 - 그 사람이 누군지 제3자도 알아야함 (그래서 연예인 댓글안다는게 좋음)

모욕성 -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 + 모욕의 의도를 품고있느냐 (다툴 만한 부분인데 누가봐도 명확하면 빠져나갈 구멍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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