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 고소 가능 정리 [8]
타쿠리토누 | 25-01-05 21:38:25 | 조회 : 2750 | 추천 : +17
질문: 카카오톡 단톡체톡방에서 어떤 조직을 지속적으로 비하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
1. 성립죄 : 명예 훼손 및 모욕죄
2. 고소를 위한 요건 :
- 발언내용 기록(캡쳐 필요)
- 피해사실( 예를 들어 특정 vip 지속 비난으로 매출 하락)
- 피해대상의 특정성( 어떤 법인이나 조직의 특정성)
3. 주의할점
- 발언의 공개성 및 단톡방 공개인원 수 및 공개정도( ex 어떤 사이트에 퍼갔는지 ㅇㅇ)
4. 결론: 고소 가능
날카로운빌드
킹의호흡
클린하게살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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