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경매 관련 문의 [4]

13 은연중 | 2022-11-17 08:44:56 | 조회 : 637 | 추천 : -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원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이 5천만원이고 경매를 통한 배당금을 2천만원 받았다고 가정할 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 돈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대법원 1996. 2.27. 선고 95다35616판결)

그럼 저는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지 혹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못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2019. 01. 02.에 받은 상태고
가압류가 2022. 06. 17.
강제경매개시 2022. 08. 11.
건물의 근저당권은 2018. 12. 07.에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곳은 대전 광역시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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