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뉴스보니까

전세사기 난리났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전세 사기가 아니라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아니냐??

아니 집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집을 빌리고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월세라는 렌트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아깝고 그렇다고 집을 사기에는 돈이 모자르니까

목돈을 집주인한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 없이 집을 렌트하는 진짜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구조인데

이건 엄연히 말하면 개인 대 개인의 채무관계, 사채 아니냐?

그렇기 떄문에 

집주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은행한테 빌린 돈 못 갚으면 

세입자한테 전세 내줬던 집은 집주인이 돈 빌릴때 설정한 담보라서 은행이 집주인한테  최우선 1순위로 변제대상이니까

경매로 헐값에 나오면 은행에서 먼저 변제받고 세입자는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 거지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

아니 몇 십 년 전에도 전세사기 뉴스는 한 번씩 나왔어

근데 이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못 고치는 거임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도 아니고 

개인간에 서로 돈 빌려주는 걸 국가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고

만약에 금지한다고 해도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나온다.

전세사기? 라는 용어도 난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

집주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돈을 못 돌려 주는 건데 그게 왜 사기냐

쩄건 

피해자들이 안타깝긴 해도

집을 빌릴 거면 

월세로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음

집값에 70프로 정도 금액을 한 번에 받고 

5년 뒤에 주는 건 

은행에서 대출할 떄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집주인 입장에선 무이자 만기일시상환이다. (사실 무이자는 아님 월세를 못 받았으니까)

물론 피해자들 중에서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월세 말고도 집을 빌리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세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냉정히 말하면 

전세의 근본은 사실 사채라는 걸 몰랐던 대가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계약이라는 걸 할때는 밤새서라도 다 읽고 공부를 한 뒤에 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