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산업재해 사례

부동산 관련하여 건설업하시는 분이나 인테리어 그 외 여러 업에서 민사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모두 사실상 피로감이 큰 일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하겠지요.

하지만,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법원 판례사례를 참고하는 것 외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영역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싫제 사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피고 1 소속 근로자로, 피고 2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프레스기의 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영구장애를 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69,438,500원 및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

2. 판결 결과

1) 피고들은 원고에게 63,087,234원 및 연 12%의 각 비유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피고들이 사건 기계 및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작업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증인신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여

원고의 과실이 통상의 산업재해사고보다 월등하게 줄어든 10%정도만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받음.

원고의 억울함을 덜 수 있는 사건

출처 : 부산변호사 한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