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이 실거주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주요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적용 기간과 계약 요건

•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변경되어도 무방하지만,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주택 수 요건

•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마지막으로 매도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 양도세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대료 증액률은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5% 이내 증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도 인정되지만,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멘트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의 실거주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요건이 복잡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료 증액률과 임대기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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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intr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