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0.순전히 개인적인 생각.

_1.국가의 의사결정은 언제 어디서 영향을 미칠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른바 나비효과다. 단순히 '지나가는 일' 정도로 치부됐던 행위가, 미래를 규정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_2.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규정하는, 이미 지나간 의사결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만 뽑아 보자면,  수도는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수도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내린 일이다.

_3.물론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도 지금의 어마무시한 서울의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출산률의 저하를 생각하진 못했겠지.. 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여전히 관습헌법 논리로, 정치적 판단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고 싶긴 하다.

_4.노무현 정부에서 살고 싶은 지방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행된 수도 이전의 위헌 판결은 서울공화국을 가속화했다. 지방 이전은 매우 애매하고 느리게 이루어져, 사실상 그 효과가 없었다. 그 결과 지방은 쇠퇴했다. 반대로 서울의 집값은 매우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차라리 아이를 낳는 걸 포기했다. 물론 단순히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전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완만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_5.한동훈 검사장의 말처럼 우선 부정을 걸렸으면 '죄송합니다.'하고 넘어가야 한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한다면 동물의 왕국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요즘 사회 지도층의 행위는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가?

_6.여러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가지 조국 사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난 조국 사태가 요즘의 한국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상식적으로나, 현재 나온 법원의 판결로나 조국은 잘못을 저지른게 맞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 한국의 지도층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들을 수사하는 자들을 찍어내기 바빴다. 분명히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결과는 찍어내기 였다.

_7.지금의 일련의 사건들은 '살아있는 수사를 하면 찍어내기를 당할 것'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된다. 원전의 비리를 수사하며, 실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뭉개서는 안된다. 

_8.공수처 설치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수사처를 만들어 아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고 엄포를 놓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짓누르는게 검찰개혁이 될 수 있는걸까? 나는 국가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사람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딴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후퇴이자, 정의의 후퇴이다.

_9.지금 LH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불법투기를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리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우리들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의 말처럼 힘있는 사람의 수사는 매우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잘못한 점을 밝혀도 본인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너네가 적폐'라는 식으로 힘있는 자들이 행동하고 있다. 유시민은 검찰이 본인의 계좌를 불법사찰했다며, 여론을 모아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_10.적어도 이건 안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는 상대방에게, '너가 적폐라고 찍어댄다면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선례가 만들어져선 안된다. 절대로 이러한 선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_11.물론 이재용과 몇 정치인들 같이 힘있는 자들에 대한 철퇴가 지금 당장은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분명히 정의에 입각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공표한다면. 또 힘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공평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똑같이 처벌됨을 확인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음을 믿는다. 부정과 부패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될 사회적 자원이 사회적 최소 수혜계층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임을 믿는다.

_12.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윤석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권력자의 부정도 눈감지 않고 저항해야함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다시 한국에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_13.요컨데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지금이 한국이 바뀌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정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힘있는 자가 본인을 처벌하려는 자에게, '너 적폐지?' 라며 찍어댄다고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_14.만약 이번에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과연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온 정의는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판결과 같지만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