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에 대검찰청 포함 검수완박법 공부부터 하라! [1]

19 자유최고 | 2022-11-25 15:30:29 | 조회 : 731 | 추천 :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가 도를 넘었다며 격앙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부터 다시 읽어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것이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채 문제를 검찰에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짓이다. 더불한당들 검수완박법 다시 공부하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마약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검찰에 확인하겠다고 주장해서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하면서 대검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자,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보다 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사기관 대상에 법무부가 빠지는 대신 뜬금없이 대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검찰 한 간부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대검이 알 도리가 있느냐”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은 당사자가 민주당인데 황당하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없는 권한을 두고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억지’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은 마약범죄와 관련 밀수·유통에 한정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검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인력을 운용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 내인 마약 밀수에서 대규모 국내 유통으로 나아가는 하향식 수사를, 경찰은 마약 소지 및 투약에서 소매 등으로 나아가는 상향식 현장수사를 각자의 영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실정이다.

정치/이슈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