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대응 최고이다. [1]

19 자유최고 | 2022-12-08 15:38:24 | 조회 : 778 | 추천 : -


윤석열 정부 최고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한 차주에 대해, 처음으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취를 취했다.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 법·원칙 따라 무관용 대응 잘한다.


정부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해 처음으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파업 초기부터 운송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취합했다. 실태조사 결과 화주에게 요청받은 화물을 차주에게 배차하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폭언·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파업(운송거부)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합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복귀 후에도 법적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 차주에 대해서도 이날 첫 행정처분 및형사 고발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한 차주 중 지난 4∼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파악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일부이지만 이들에 대해선 운행정지 처분과 함께 운송거부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 미복귀에 대한 행정처분은 30일 운행정지 등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6개 팀으로 나뉘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명령서 우편 송달 미수령자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재송달하는 한편 수령한 이들에 대해선 복귀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민노총의 불법파업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이 땅에서 불법파업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총파업 없이 사측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노총의 때법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서 평화적인 노사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싹트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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