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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강행 처리… 남는 쌀 매입에 年 1조 든다 [1]

12 악소리 | 2023-03-24 06:15:54 | 조회 : 56 | 추천 :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753661?date=20230324

일부 농민 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한우, 닭고기, 멸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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