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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전력 제공때 韓참여 명문화 협정보다 공동성명 등 형식 가능성

하사 악소리 | 23-03-27 07:29:46 | 조회 : 75 | 추천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7573?type=main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전력을 제공할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이를 양 정상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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