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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고찰 [2]

1 치익치치 | 2024-02-28 11:18:04 | 조회 : 197 | 추천 : +1


일단 나는 보복부 소속은 아니야
어진동 사람들 초과 근무하고 갈려나가고 있긴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길거야 걱정마 블라형들
대통령 등에 엎고 모든 부처 동원해서 조지고 있는데 안통과하고 배겨

근데 내가 하나 알려줄까?
이렇게 의사들이 반대하고 발악할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절대 못이기는지
글이 길어도 관심있으면 끝까지 읽어봐

의대 증원 + 필수 패키지 ? 왜 필요할까 진짜 국민들 생명위해서?
아니면 진짜 총선용으로?
이것들도 분명 맞지 우리가 일하는게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니까^^

핵심 키워드부터 말해줄게
‘대학병원 사학재단’
‘보건복지부(정부)’
‘보험사’
‘대형 의료 플랫폼 회사’
‘MSO 네트워크 병원’
이쪽 분야 아니거나 관심없던 사람들은 감이 안올거야
나중에 뉴스에 많이 나올 테니 알고만 있어

아무리 의사들이 드러눕고 하더라도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
그 흐름이 뭐냐
바로 ‘총액 계약제를 지나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흐름
영리병원
대형 의료 플랫폼 -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것들이야

1. 의료보험 민영화(민간실손보험 확대) 및 영리병원
1-1)
의사 증원이 되든 안되든 출산율 0.6~7인 시점에서
건보 재정은 곧 바닥날거고
의사들 늘어나면 당연히 더 빨리 고갈되겠지
게다가 공급자/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비 따먹기로
고맙게도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할 명분을 줬네?

이제는 급여 진료 볼 때
비급여 항목(수면 마취, 주사, 검사, 각종 재료들)도 같이 보고싶으면 급여 항목도 보장 안해줘
전부 너돈 내고 진료봐야되는거지
그렇게되면 건강 보험말고
이런 급여+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줄 보험도 나오겠지
그게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의 시작이야
돈만 내면 좋은 서비스, 좋은 의료, 좋은 약을 제공한다 이거지
이 부분은 삼성, 현대, KB, DB 등
보험 금융이 있는 곳은 다 라고 보면된다
대기업 특성상 로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야
의사들 돈? 많이 벌지ㅋㅋㅋ근데 대기업만할까?

1-2) 영리 병원
서울 대형 병원으로 지방 환자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 발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왜 수도권에 총 6,600병상의 각 사학재단 대형 병원 브랜치들을 지을까?
누가 허가 해줬을까?
왜 사람 하나 없는 인천 청라에 저렇게 짓고있을까?
오케이 좋아 지금 현재는 의사가 안 부족할 수 있어
시스템 문제일테지
하지만 당장 최근 허가난 기업 병원들이 다 지어져도 안부족할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서울아산병원 병상 수 약 2800 병상
= 의사 수 약 1,800명
곧 지어질 수도권 브랜치 병원 병상 수 약 6600 병상
= 필요한 의사 수?

대충 계산하더라도 약 4,000명이 필요하지?
1.5년 동안 나오는 의사를 다 넣어야되는 정도야
저 병원들이 2032~33년에 개원 예정이니까
2025년으로부터 약 6~7년 뒤네
의대 졸업하면 딱 맞겠다^^
뭐 앞으로 더 허가가되면 필요한 의사 숫자는 당연히 늘어나겠지ㅋㅋ
저런 브랜치들이 무슨 배짱으로 허가를 받고 지어지고 있을까…

처음에 우리가 VIP한테 400-500명 정도 제안한건 맞는데
오히려 더 크게 부르셔서 놀라긴함..
연구보고서야 해석하기 나름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변수 조정하면
의사 수 부족 2-3만명 만드는건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필수 패키지 내용좀 볼까
- 개원 허가제, 개원 5년마다 갱신(교수가 평가), 비급여 통제, 미용 개방, 비대면 진료
분명 이 정책들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은 이득이고
개원가는 타격 많이 입을거야ㅋㅋㅋ
‘너네 개원하지말고 대학병원 남아’ 가 목적이니까
그만큼 개원의, 봉직의 월급 1/4 토막 날거고
미용 의사들은 더 하겠지

VIP가 직접 역정내고 의사 월급 조지라고 지시했으니..
그러니 너네가 이제 종합병원 안남고 배기겠어?

2) 대형 의료 플랫폼
뭐 카카오헬스, 유비케어, 엠블루텍 등이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 너네가 파업하니 바로 풀렸지?), 진료예약, 정보제공 등을 계획 중이야
플랫폼 수수료를 병원이랑 약국이 지불하고
해당 비용만큼 정부에서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

결국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나가고 건보료도 인상되지
플랫폼은 사실 환자가 아프건 어떤 치료를 받건 간에

중간에 수수료를 가급적 많은 건수 확보하는 것이
생존 목표 및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유혹적인 광고 및 각종 수단을 통해 진료를 많이 하도록 유도할거야
원격 진료는 대단히 유혹적이고
게다가 약 배달(곧 시행될거고 약사들은 다 알거야)까지 합하면
실제 필요 여부와 상관 없이
꽤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함

환자들은 좋을 테니 편하고 약도 배달받고^^

3) MSO 네트워크 병원
사실 모든 미용 병원이 다 의사들이 개원한건 아니야
많이 봤을거야 동네에
미용 의원 네트워크 문어발식으로 세우고
대표원장 바지사장 처럼 앉혀놓고
돈 맛 보고싶은 GP 뽑아다가 레이저, 필러 겁나 돌리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다 MSO랑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바지원장이랑, GP 들에게 월급줌
사무장 병원 아니냐고? 맞아ㅋㅋㅋㅋ
이명박 때 만들어놓은 합법이야

그래서 GP 페이 존1나 높게 만들어서 시장 혼란 야기시킴
통증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MSO가 다 페이 올려놓음
VIP 장모가 사무장 병원 운영하는 것 보면
이미 민영화를 얼마나 바라는지 알 수 있지

- 결론

위에 말했듯이 의사들 소득은 많이 줄을거야
근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 보는 곳도 있겠지?
어디일까… 국민들 ?
아니ㅋㅋ당연히저기 위에 키워드로 말했던 분들이지
그러면 민영화 시 제일 먼저 피해볼 사람?
이렇게 알려주는 고마운 글 조차 악플 다는
특히 ‘현금’ 없는 악플러들이야
막을 수 없는 미래기는 해

대기업은 이미 투자 많이했고
정치 성향 떠나 어느 정권이던 받은게 있으니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고
건강보험은 고갈 직전이고

IT 기술은 발달하고
더욱 중요한건 VIP가 대선 때부터 계속 밀고 왔던것들이야
초반에는 일반인들이 진료받을 때
대면이건 비대면인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정보가 많으니
좋아졌다라고 생각할거야

장담하건데 2-3년 내에 플랫폼 수수료 낼 나랏돈도 없어짐
진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는 빠르게 줄어들거고
치료에서 민영 보험 구간은 점점 커짐

이제는 지불한 민영보험료 차등에 따라 급여 구간이 달라
돈 적게 낸 자는 치료 못받고 돈 많이 낸 자는 여러 치료 가능하고
보험료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지는 시대가 올거야
지금 밥그릇이 어떻네 하며 싸우거나 욕먹는 것은
민영화라는 커다란 변화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님

내가 세종에 있으면서도 왜 이런걸 말해주냐면
건강은 기업적 이윤창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임
(의료인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무사, 등등 의료 종사자 포함이 먹고 사는 것과 헷갈리지 말고)
월급쟁이인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기도하고

의료가 산업이 되면
그저 중간에 누가 얼마나 이로 인해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니까
행정부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의료 산업 육성 및 민영화 수순에 따른 의사 수요 증대라고 했으면
대단한 사회적 반발에 휩쌓였을텐데
머리가 좋지

타격감 좋은 의사들을 잘 이용해서
원하는 바를 착착 이루고 있다
게다가 총선도 대비하고ㅋㅋ

의사들 불쌍하긴함
욕은 지들이 다 먹고
밥그릇도 뺏기고
이득은 다른 사람들이 챙길거야

건강보험으로도 일반 진료는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도 나쁠건 없지
경쟁에 밀려난 의사들은 지방에 내려갈 테니
지방의 의료 접근성도 늘어나겠지
의사 빼고 전부 WIN-WIN인 정책임

그리고 의사들은 절-대로 정부를 이길 수 없음
이제 의사들 파업이든 사직이든 단체행동 못하게 법을 다 바꿀거야

전공의 1년 단위 계약부터 4년으로 바꿀거고
이번에 어찌어찌 협상하더라도 응 어쩔?

총선이기고 다시 추진하면됨ㅋㅋㅋ
그때가선 이런 행동들 못하겠지
바로 잡아들일 법적 근거 마련해놓을거니까
봐봐 아무리 의사 13만명이 댓글부대 하더라도
언론에서 의사 돈 많이 번다, 단체 행동 때문에 대충 안 좋은 환자 상태 악화 기사 띄우면
하루면 묻혀

그러니까 사직하어느정도 증원 숫자 합의되면 얼른 병원 들어와
환자들도 생각해야지^^




이게 타 커뮤에 올라온 글인데 의대증원 2천명보다 좀더 생각해봐야될게 있는거같다. 윤통이 의료개혁을 아예 해버릴생각인듯. 돈 많은 사람은 좋고 가난한사람들은 뭐 이제 죽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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