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팩트로죽임 | 2024-05-01 14:56:47 | 조회 : 136 | 추천 : -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다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있다.
180석 먹었던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안시킴 그 당시 정부측 노동부 차관이 반대해 질질 시간 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4개월 만에 8건 발의
불법광고 게제 안했습니다 삭제 시키지 말아주세요
일베충때릴까 | 2024-05-30 10:06 | 조회 : 41 | 추천 : -
팩트로죽임 | 2024-05-30 04:53 | 조회 : 559 | 추천 : +5
논리왕패기 | 2024-05-29 22:47 | 조회 : 79 | 추천 : +1
중도보수이재명 | 2024-05-29 14:24 | 조회 : 392 | 추천 : +2
팩트로죽임 | 2024-05-29 16:17 | 조회 : 393 | 추천 : +7
타라칼라 | 2024-05-29 16:33 | 조회 : 618 | 추천 : -
팩트로죽임 | 2024-05-29 17:08 | 조회 : 6614 | 추천 : +54
SHEESH | 2024-05-29 19:43 | 조회 : 13 | 추천 : -
수소차대통령 | 2024-05-29 18:40 | 조회 : 28 | 추천 : -
브라덭큰형 | 2024-05-29 18:28 | 조회 : 39 | 추천 : -
스티빈 | 2024-05-29 17:29 | 조회 : 30 | 추천 : +1
럽킹럽우 | 2024-05-29 13:29 | 조회 : 64 | 추천 : +1
1adsd2adsd | 2024-05-29 11:17 | 조회 : 18 | 추천 : -
우룰 | 2024-05-29 09:51 | 조회 : 52 | 추천 : -
수소차대통령 | 2024-05-29 09:05 | 조회 : 68 | 추천 : -
천국의베란다 | 2024-05-28 18:31 | 조회 : 6112 | 추천 : +23
제냐 | 2024-05-29 02:47 | 조회 : 51 | 추천 : -
수소차대통령 | 2024-05-28 19:38 | 조회 : 126 | 추천 : +1
팩트로죽임 | 2024-05-28 12:41 | 조회 : 3859 | 추천 : +24
봇치 | 2024-05-28 18:16 | 조회 : 136 | 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