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팩트로죽임 | 2024-05-01 14:56:47 | 조회 : 138 | 추천 : -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다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있다.
180석 먹었던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안시킴 그 당시 정부측 노동부 차관이 반대해 질질 시간 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4개월 만에 8건 발의
불법광고 게제 안했습니다 삭제 시키지 말아주세요
스티빈 | 2024-05-29 17:29 | 조회 : 30 | 추천 : +1
럽킹럽우 | 2024-05-29 13:29 | 조회 : 64 | 추천 : +1
1adsd2adsd | 2024-05-29 11:17 | 조회 : 18 | 추천 : -
우룰 | 2024-05-29 09:51 | 조회 : 53 | 추천 : -
수소차대통령 | 2024-05-29 09:05 | 조회 : 69 | 추천 : -
천국의베란다 | 2024-05-28 18:31 | 조회 : 6112 | 추천 : +23
제냐 | 2024-05-29 02:47 | 조회 : 51 | 추천 : -
수소차대통령 | 2024-05-28 19:38 | 조회 : 127 | 추천 : +1
팩트로죽임 | 2024-05-28 12:41 | 조회 : 3860 | 추천 : +24
봇치 | 2024-05-28 18:16 | 조회 : 137 | 추천 : -
중도보수이재명 | 2024-05-28 17:06 | 조회 : 181 | 추천 : +2
아이이이오잉 | 2024-05-28 18:42 | 조회 : 38 | 추천 : -
중도보수이재명 | 2024-05-28 11:34 | 조회 : 215 | 추천 : +2
1adsd2adsd | 2024-05-28 13:04 | 조회 : 11 | 추천 : -
다애프 | 2024-05-27 21:48 | 조회 : 47 | 추천 : -
팩트로죽임 | 2024-05-27 16:22 | 조회 : 251 | 추천 : +4
봇치 | 2024-05-27 13:37 | 조회 : 344 | 추천 : +2
Silent | 2024-05-27 13:47 | 조회 : 168 | 추천 : -
혹사왕검버섯 | 2024-05-27 12:45 | 조회 : 185 | 추천 : -
스티빈 | 2024-05-27 10:32 | 조회 : 76 | 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