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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유능하다 말할수 있는가? ( 2 ) [2]

6 수소차대통령 | 2024-07-10 18:58:54 | 조회 : 47 | 추천 : -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함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기본값과 같다. 따라서 이 당연한 이야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유능하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킨 선거법을 뒤엎고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를 시도했다. 준연동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에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제도였고, 비례에서 비례대표에서 0석이 될 수 있는 제도였다. 우리는 각자 입장이 다르고, 연동형을 주장할 수도 병립형을 주장할 수도 있다. 또는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입장을 바꾼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동형을 주장하다가 병립형으로 돌아선 민주당 내 주장의 논거는 문제가 많았다. 첫째, 우려하던 진보진영 과반 이하의 의석 확보는 일어나지 않았다. 범진보가 187석을 확보했으며, 비례연합플랫폼정당의 의석수를 제외하고 개혁신당의 의석을 보수당 의석으로 치더라도 과반을 훨씬 넘는 결과가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 해서 그런 주장을 한건지 알수는 없지만 내 직관만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국회의원이 선거제 개편이라는 큰 문제에서 이만큼 덧셈뺄셈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이렇게 다수 의견이 된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진보 지식인과 그 뒤에 숨은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이탄희와 연동형을 주장한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검찰개혁에나 힘쓰라고 훈계했다. 이탄희는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지키면서 그들의 진영 위기론은 황당한 주장 중 하나라는 것이 드러났으나, 그들은 사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셋째,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준연동형제를 완전연동형제로 고치자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준연동형제의 의석수 왜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완전연동형제를 통과시키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선거가 끝났으니 연동형제 이슈는 이제 끝인가? 4년 뒤 총선 끝나갈 때쯤 다시 논의할 예정인가?


새로 산 컴퓨터에 하자가 있어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AS를 받으러 갔는데,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그 서비스센터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통과시킨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어떠한 AS 움직임도 없다. 준연동형의 문제점 때문에 병립형을 주장하던 그분들이 침묵하고 일하던 이탄희는 불출마했으니, 이젠 너무 조용한 어이없는 모든 상황들을 아는데, 민주당이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석수가 150석이 넘든 180석이 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와 이야기한 민주진영 시민들은 총선 승리를 통해 기대하지만, 나는 민주당을 크게 믿지 않는다. 혁신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묵묵히 움직이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상대 진영에 큰소리쳐서 인기만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후진적 정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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