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비 상당히 많은 1인 진료,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 수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전국민이 낮은 건보료로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을 유지시킨 방법이자, 유지되어온 결과임. 

    수가를 제한하고, 의사 수를 제한해서  

    국민들은 돈을 적게내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의사에겐 수익성을 보장해줘서, 국민에게 높은 의료수준과 접근성을 제공해주는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었는데,

    문제는

    시대의 물가에 따라서는 건보료와 수가를 올려나갔어야했는데, 여야 모두 지지율에 반대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 

    거기다 출산율에 감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청년들은 줄어드는데,

    뽑는 의사 수는 매년 3천명으로 동결하는 바람에, 인구대비 의사 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버림. (전세계 1등)

    결국

    건보료율와 수가는 거의 안 올랐으며, 

    20년 사이 대한민국 의사 수는 2배가 되었고, (소아과 의사도, 응급의학과 의사도 2배가 되었다!) 

    건보료를 내는 청년들마저 줄어듦으로써,

    수가에 의존하는 필수의사의 수익성이 매우 나빠진거임. 

    소아과나 응급의학과등이 낮은 수가로 고로딩(물론 의료소송문제 포함=고위험)으로 근무해야하는 시대가 온거임.

    결국 수가에 의존하는 필수과들을 기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 수의 빠른 증가인데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법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들고 나온거임.

    (총선 전 표팔이인지, 이천공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윤석열의 고집인지, 대형병원장, 보험사의 로비인지, 다들 무당이나 문과여서 그런지)

    그나마 필수의료에 남아있던 의사들은, 

    사명감과 미래에라도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해온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통해,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박살을 냈으며,

     여론전을 통해 의사를 악마화까지 하며, 사명감마저 박탈해간거임.

     지금 상황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남아있던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려서 일을 그만둔거지, 

     파업을 하는 상황이 아닌거임.

     아직도 윤석열과 박민수, 조규홍, 이주호, 장상윤과 같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 인식 조차 제대로 못하고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대해서 단체행동을 했다고, 

     조금만 더 진압하면 항복하고 복귀할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과 한동훈은, 적당히 의사들과 타협해서, 300명정도 증원으로 조절하면 돌아올거다, 파업을 안했을거다 하는데,

     의사들은 원점재논의해도 돌아올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유임. 

     사명감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둘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원점재논의를 한다해도 이전과 같아진거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으며, 없어진 사명감으로 일해야하는 상황이 되버린거임.

    결국

    의료 문제의 원인과 근본도 모르고,

    오로지 표팔이, 대형병원장, 보험사를 위해서

    의료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을 들고 나왔고, 

    그 정책의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