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오늘자 변론 영상 : 정치/이슈 : 와이고수

보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요약.

-권한쟁의-

즉, 감사권이 누구에게 있나 또는 그 감사의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헌재에서 논하는것

선관위측

1. 우리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립기관인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감사를 해?

2. 니네가 우리 감사하는건 우리 업무독립성, 정치중립성 다 해치는거야!

3. 니네가 우리 감사하려는거 부정선거 떄문에 그런거잖아! (?)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려는거 맞아?

4. 우리 선관위 안에서 알아서 감사 다 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사할게. 헌재야 우리 감사권 독립 필요해.

감사원측

1. 아닌데? 우리가 감사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니면 누가하는데?

2.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우리가 선거조작을 하거나 니네 인사조치 할 수가 있냐? 정치중립성,인사권,선거관리권이 우리랑 뭔상관임.

3. 당연히 우리가 너네 감사하려는건 니네가 중요한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지. 뭔 소리임

4. 너네 자체 감사해. 누가 뭐래? 근데 우리도 너네 감사 할 수 있어. 독립기관이더라도 감사권은 너랑 나 병존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