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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법원 판단 동의 어려워"

중령 파면확정윤두창 | 25-03-11 23:09:33 | 조회 : 1248 | 추천 : -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법원 판단 동의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또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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