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으로 정권 바뀌면 바로 내란선전선동자 싹 다 정리해야함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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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으로 정권 바뀌면 바로 내란선전선동자 싹 다 정리해야함 [4]

술집여자 | 25-04-21 14:08:19 | 조회 : 519 | 추천 : +1

진심으로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전광훈 전한길 등

공개적으로 헌법질서 유린하고

내란 선동한 인간들 모두 싹 다 체포되어서

포토라인에 쫙 서는 모습 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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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는병맛1개월 전 | 신고
당최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을 내란선동죄로 엮어서 집어 넣음?
단순하게 탄핵을 반대해서? 그게 이유야?

그런 발상 자체가 위험한 전근대적인 파시즘의 행태를 보이던 국가관에서 행하던 모습임.
아니 멀리 안가도 좌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군사정권 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비인권적으로 보내버렸던 것과 다를 바 없음.

술집여자1개월 전 | 신고
@스타는병맛탄핵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내란을 선전 선동 한죄라니까 ㅋㅋㅋㅋ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예비음모라는 식으로 감옥 보냈는데 윤석렬 지지한다는
전광훈 따까리들은 대놓고 헌제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딨음? ㅋㅋㅋ

스타는병맛1개월 전 | 신고
이석기와 통진당은 실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탄로나서 잡혀간거고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지지를 호소한 사람들이 설령 윤석열이 내란죄로 감옥 가더라도 내란을 선전 선동한 죄가 되진 않음.
이걸 진지하게 답변하는 나도 존나 어이없긴 한데
법리적으로 내란 선동에 해당하려면 내란을 실제 벌이기 전인 사전 계획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고
계엄 이후인 사후 단계에서 단순 평가적인 요소로 그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건 내란 선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하기 전에 전한길 국힘의원 등이 실제로 계엄을 해서 국회를 장악하여 반국가 세력 내몰아내고 어쩌고 하는 등의 내란죄에 성립될만한 계획을 사전에 공모하고 이를 향후에 정당화 하기 위해 실제 선동질을 했다면 그게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거임.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후에 사후 평가로 정당했다고 지지 호소하는걸론 내란 선동 아님.
그런 논리면 그 때 길거리 시위 참여한 사람들도 죄다 처벌 받아야함.

술집여자1개월 전 | 신고
@스타는병맛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꺼니까 지켜봐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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