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3심) 결국 전원합의체인데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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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3심) 결국 전원합의체인데 [7]

불백집 | 25-04-22 15:09:38 | 조회 : 590 | 추천 : +1

원래 상고심(최종 3심) 담당 주심이 박영재였는데,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부시킴.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1명에 더해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므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이 빠진 잔여 12명이서 판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여기서 노태악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김명수가 제청한 대법관들 6명이 되고,

조희대가 제청한 대법관들 6명의 사실상 6:6 양자 구도가 됨.

이 경우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던 관행을 깨는 대신,

실질 판결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듯 함.

해당 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내에 이재명이 100만원 벌금형만 받더라도,

피선거권 5년 금지로서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는 자동 배제됨.

원래 같으면 뭐 볼 것도 없이 1심 판결대로 최종 3심도 유죄 확정으로 징역살이가 맞다고 보는데,

문재인이 싸놓은 똥이 아직도 대법관 내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엄대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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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만도란1개월 전 | 신고
넌 뭔 개소리를 하냐..
대법원은 거의 다 2심판결에 대해 yes 아니면 파기환송(다시 2심)이야..
요새 파기자판인가 그딴거 하는 비율이 5.5 프로인데 저경우엔 해당도 안돼
2심 가봤자 그놈이 다시 맡아서 100만원 밑으로 하면 그냥 끝임

불백집1개월 전 | 신고
@정글만도란파기자판은 희박해도 파기환송은 거의 100%라고 생각함. 어차피 대법에서도 엄대엄이 상황이니깐. 그리고 파기환송이 지니는 의미는 대법에서 고법(2심) 니들이 잘못된 재판을 했다라는 공표임. 그 의미에 더해 현재 여론이 들끓는데도 만약 이재명에 대한 2심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뭐 님 말대로 그냥 무소불위의 이재명 권력으로 나간다고 봐야겠지.

정글만도란1개월 전 | 신고
사실상 찢은 사법리스크 전혀 없어
걍 보수쪽은 결집하면 이기는데

븅신들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라서 좆됨

와고충극협1개월 전 | 신고
@정글만도란결집하면 이길거라는 망상 굿굿

도련님교도소가자1개월 전 | 신고
대한민국 살리는 마지막 기회

심장안조아30일 전 | 신고
나경원도 7년끌었는데 무슨문제라도?

불백집30일 전 | 신고
@심장안조아설마 패스트 트랙 그거 걸고 넘어지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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