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여자 | 25-04-23 16:40:24 | 조회 : 316 | 추천 : +1
결론은 아니다.
욱강최 : 구속취소건에서 지귀연이 한달동안이나 시간을 끈거는 아마 내부에서 판사들이 반대를 했을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부장판사라도 판사 2인이 반대하면 그대로 의견 따라야 한다. 근데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꼈다. 그러고 나서 지귀연은 일주일만에 결정해서 구속취소를 했다.
근데 대법원장은 그렇게까지 대법관들을 장악해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 부장판사는 그럴 수 있는데, 대법원장이 자기 맘대로 끌고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띵구리 : 조희대는 본인이 이슈 메이커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대선기간 내내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거 같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약소한 저항같기도 하다
horsemp2 | 09:41 | 조회 : 24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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