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 알고 뽑은거잖아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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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 알고 뽑은거잖아 [5]

럽킹럽우 | 25-06-09 12:24:38 | 조회 : 583 |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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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2개월 전 | 신고
저게 국힘이었으면 지랄발광 했을텐데
역시 내로남불의 1찍 베스트 댓글

윤대통령2개월 전 | 신고
저게 국힘이었으면 지랄발광 했을텐데
역시 내로남불의 1찍 베스트 댓글

디비눔2개월 전 | 신고
법 위의 그 마저 인정하시는 지지자 분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헌법 11조 1항, 2항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재판 연기이군요.
지난 번에 헌법 몇조 몇항을 무시하라는 영장을 내는 판사도 있더니 정말...

지금 상황이 문제 없다는 분들은 앞으로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당하셔도 문제 제기는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돈 있고 힘 있어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나 말씀 드리는데 국힘이건 대통령이건 대통령 할애비건 당연히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럽킹럽우2개월 전 | 신고
@디비눔없는법 만들어서 이재명 수호하는 집단과 지지자들 보니 중국 북한이 멀지않은거 같네요

디비눔2개월 전 | 신고
@럽킹럽우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삼권합일 독재국가.
일부 이재명 지지자 분들의 말씀을 보니 그러라고 뽑았다고 그러던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은 일반적인 형사 소송 관련 소추가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는 일을 말하고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꼭 민주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헌법 조항은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식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까?
또 왜 그 해석은 매번 누구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입니까?

럽킹럽우2개월 전 | 신고
@디비눔그렇게 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렇게 법 잘알면 니가 대법관하지 그러냐?ㅋㅋㅋ"
"누가 선거지래?ㅋㅋㅋ" 같은 초등학생이나 삐져서 할법한 반론을 합니다.

본인들이 틀린걸 인정하기엔 이미 멀리와서 인지부조화가 온지 오래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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