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검찰개혁 법안' 주요 내용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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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검찰개혁 법안' 주요 내용 [6]

봇치 | 25-06-11 19:17:02 | 조회 : 513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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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볼사냥개1개월 전 | 신고
님 근데 일반서민아님? 자세한건 안나와서 단언은 못하는데 전문인력의 대안없이 저렇게 바꾸면 국민들은 피해만봄 제2의공수처가 전국단위로 탈바꿈되는건데 진짜 좋으심? 현재까지는 중립기어인데 저대로면 우리들에게 피해가 큰 개혁법안임 베스트 댓글

살고싶어라1개월 전 | 신고
찢 줴 명 정 상 재판 받아라

하이퍼볼사냥개1개월 전 | 신고
이게 독일인가? 거기서 먼저 비슷하게 시행중인 정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했으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바꾸면 일반국민들에게 피해입는건 경찰은 범죄의 사실에대한 수사력이 뛰어남(살인죄같이 누가 죽였냐? 왜 죽였냐?) 그래서 사기 횡령 배임같은 고도화된 범죄사실관계파악이 심각하게 힘듬 애초에 경정밑으로는 다 9급시험치고온 순시출신인데 해결능력이 있겠노? 심지어 나이먹은 틀포티4050들은 범법률지식이 크게 뛰어나지도않음 막상 피해입어서 경찰에게 수사해달라하면 사람이 적어서 존나게 밀린게 많다고 오래걸림ㅋㅋ 여경님들은 뭐 말더할필요없지? 할거면 천천히 가용인원을 바꾸면서 개혁해야지 뭐 실무적인상황을 알면서 햇겟노 빡대가리들이 많은 경찰들이 부리기 쉬우니까 하는거지 아 이거 현직친구한테 들은 내용이라서 신뢰도는 보장한다

이재명정부성공1개월 전 | 신고
4년 6개월 전에 못다한 정치 검찰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이퍼볼사냥개1개월 전 | 신고
@이재명정부성공님 근데 일반서민아님? 자세한건 안나와서 단언은 못하는데 전문인력의 대안없이 저렇게 바꾸면 국민들은 피해만봄 제2의공수처가 전국단위로 탈바꿈되는건데 진짜 좋으심? 현재까지는 중립기어인데 저대로면 우리들에게 피해가 큰 개혁법안임 베스트 댓글

이재명정부성공1개월 전 | 신고
@하이퍼볼사냥개저도 평범한 시민이죠.
기소,수사를 혼자 독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리는 거 그건 일반국민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인한 수사 무마, 수사 편향도 한몫하고요.
검찰이 민주주의 기구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답게 국민이 감시 해야 되는데 검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대통령만이 검사들을 탄핵 시도 할수 있죠.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인가요?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 한건 윤석렬 정부 때의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등의 이유이지, 제 기능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꼈으니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기소만 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새로 신설되는 청들이 도맡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좌파들은 검찰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정치검찰을 싫어합니다. 그 시발점은 노무현 자살 때였거 같네요.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의자의 자살, 노무현 뿐만 아니죠.

모르죠. 이번에도 윤석렬 같은 이재명의 검찰개혁 반대자가 나타나서 절대 안된다고 악을 쓸지 지켜 봅시다.

살고싶어라1개월 전 | 신고
@하이퍼볼사냥개쟤랑 대화하지마셈 ㅋㅋㅋ 결론은 지말이무조건맞다임
븅ssingㅋㅋㅋㅋ찢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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