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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혐의] 간단하게 이해하기

대령 코끼리젓가락찢기 | 25-06-15 22:53:49 | 조회 : 439 | 추천 : +1


📌 사건 개요

  • 대장동 개발사업: 2014년부터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민간업체(화천대유·성남의 뜰 등)가 함께 만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 핵심 의혹:

    1. 민간업체에 특혜를 줘서 그들이 수천억 원 이익을 챙겼다.

    2. 그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000억 원대 손해를 봤다.

    3. 이 모든 걸 이재명 시장이 알고 승인했다는 혐의입니다 



🧩 발단 – 왜 문제가 되었나요?

  • 2021년 9월, 언론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보도 시작.

  • 몇몇 인사는 “마을 대표인 시장도 이걸 알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 과정 – 어떻게 수사되고 재판이 진행됐나요?

1. 검찰 수사 (2021~2023)

  • 관련자 수사: 유동규 전 공사본부장, 김만배·남욱·정영학(회계사) 등 민간인 5명 기소

  • 수익 규모: 민간이 약 7,886억 원, 공사는 4,895억 원 손해 

  • 이 전 시장 기소 (2023년 3월):

    • 배임, 뇌물, 이해충돌법 위반 등 5개 혐의

    • “지자체 권력을 자기 이익 위해 사용했다”는 내용 포함

2. 재판 (2023년~2025년 현재)

  • 주민 A(김용): 정치자금법·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 징역 5년 선고

  • 대장동 주범 재판: 유동규·김만배 등은 1심 진행 중, 공식 판단 대기

  • 이재명 본인 재판:

    • 1심은 아직 진행 중(2025년 기준 심리 중)

    • 속도 지연 중인 상태이며, 증인 진술이 바뀌는 등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



✅ 현재 결과는?

  • 관련자 일부는 유죄 확정됨

    • 김용 전 부원장 징역 5년 

  • 이재명 본인은 아직 판결 안 남

    •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며, 빠르면 몇 년 내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고,

    • 대통령 취임 후엔 재판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쉬운 비유

학교 운동장 사업 비유

  1. 이재명은 학급 대표로 운동장을 고쳐야 했어요.

  2. 이재명은 민간업체와 함께 공사를 계획했어요.

  3.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민간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벌었고,

    • 반 친구들은 “대표(이재명)가 네가 이걸 알고도 허락했느냐!”라고 물었어요.

  4. 그래서 선생님(검찰)이 조사했고,

    • 그 민간업체 사람 5명은 “이재명이 많이 벌었어요!”라며 대답했어요 ⇒ 벌 받음.

    • 그런데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공공이익을 위했다고 생각했다”고 재판 중이에요.


📊 종합 정리

항목내용
무슨 사건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배임·뇌물 의혹
핵심 증거수천억 원대 이익·손해 금액, 관계자 증언(정영학 녹취 등)
검찰 기소2023년 3월, 배임·뇌물·이해충돌 혐의로 기소 
재판 상황일부 관련자 유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
현재 상태2025년 6월 기준, 최종 판결 대기 중. 대통령 취임 시 재판 중단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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