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이재명 [ 공직선거법 위반 ] - 무죄 ㅋㅋ [2]

대령 테이학생 | 25-06-16 01:36:54 | 조회 : 1284 | 추천 : -




ㅋㅋ 내란수괴의 억지 기소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근데 , 대통령이라 소추 권한 없음 


5년뒤 재판 받음



대략 100만원 예상



김문기 몰랐다 수준인데 


윤 천공 몰랐다 수준임





결론 : 무죄 or 벌금 100만원 


5년뒤 재판이라 대통령직 상실 절대 안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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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사 디비눔7개월 전 | 신고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는 일.
    이미 검사가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할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 200~800만원의 벌금 또는 10개월 미만 징역형, 그리고 이재명은 재범이라 가중 처벌 대상

    고로 이 글은 아무 논거 없는 자기 주장 글. 

  • 대령 테이학생7개월 전 | 신고

    @디비눔문제는 5년뒤에 재판 받는다는거임 ㅇ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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