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발단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1.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2.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김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고, 백현동 개발은 협박이 아닌 시의 판단이었다고 검찰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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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과정 ⚖️

▶️ 1심 (2024년 11월)

•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khan.co.kr+1khan.co.kr+1

  
  

▶️ 2심 (2025년 3월 26일)

•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인식에 관한 말이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현일 뿐”이라며

• 모두 무죄 판결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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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 “골프 발언은 국민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이고, 백현동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 유죄 취지로 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라고 했습니다 youtube.com+14khan.co.kr+14youtube.com+14chosun.com+2youtube.com+2nepla.a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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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흐름

• 현재 단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 첫 번째 기일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youtube.com+8sisain.co.kr+8khan.co.kr+8

• 앞으로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 가능

  2.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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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요약표

단계	내용	판결
발단	대선 유세 중 김문기·백현동 발언	기소
1심	허위사실 인정	유죄 (집행유예)
2심	인식 차이 → 의견 표현	무죄
대법	모두 허위라고 판단, 재심 결정	파기환송
현재	고등법원 재판 중 (6/18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