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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이재명 , 법인카드 사적유용 재판 또 연기 [1]

대령 코끼리젓가락찢기 | 25-07-02 10:58:14 | 조회 : 252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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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조명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및 세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 익명으로 제보하다가 2023년 10월 실명·얼굴 공개 및 기자회견 진행.

  • 같은 해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출간으로 제보 내용을 문서화.


📌 주요 제보 내용

  1. 이재명 부부의 공금·법인카드 유용

    • 김혜경 씨 개인생활(음식, 샴푸, 생일 선물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 공무원인 자신과 동료를 가사도우미처럼 사적 업무에 동원.

    •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 재결제하는 '카드깡' 방식 사용.


  2. ‘사모님팀’ 운영

    • 공식조직도에 없는 김혜경 전담 의전팀 존재.

    • "시장 사모님"을 위한 사적 수행, 식사 배달, 세탁, 차량정비 등 수행.


  3.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근거

    • 매일 법인카드로 결제된 ‘샌드위치 세트’를 본인이 직접 전달.

    • 이재명 지사는 공관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접했고, 지시도 했다는 정황.


📌 공익신고 이후 상황


  •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

  • 실명 공개 후 비난·오해 받았으나, 여론과 지인의 지지도 일부 확보.

  • 택배 등 생계 문제, 신변 위협 등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 겪음.


📌 본인의 입장


  • 익명 유지하고 싶었지만 책임 회피하는 이재명 때문에 공개 결심.

  • “불법을 묵인한 조직문화도 문제”라고 지적.

  • 자신도 가담한 책임 있지만, 정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 이 사건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횡령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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