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얼굴 뵈니까 코로나 3년 동안 행정에서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또 저는 그 시기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선택들을 계속 내리셨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무거운 경험 자체로도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시기에 참 우리가 기대하는 소양을 충분히 갖추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구요.

다만 그 저도 그 후보님의 진정성을 충분히 신뢰하고 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 기본적으로는 다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한 자료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배우자분께서 연락이 아직 닿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마 미비한 것 같은데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 제출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이주영 : 이제 임명이 이제 혹시 되시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란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 :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기본적인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는 국민들의 복지 특히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와 또 건강에서 그런 차별 없이 격차 없이 건강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가 저희 조직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안들은 많이 있어서 의료 정상화라거나 돌봄에 대한 준비 아니면은 기초생계수급자들의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 그 기본 사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행 방안이나 혹은 국가가 이제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 이주영 : 후보님께서는 의료 방역의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되신다면 복지 영역에서도 아주 깊이 관여를 하게 되실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이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정부 기조도 그렇고 본인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은경 : 대부분의 공약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일 텐데 문제는 대부분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지 공약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영 : 공약은 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문제는 지금 재정에 대한 말씀을 후보님께서도 하셨듯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 앞에 좀 투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4 이주영 : 지금 건강보험 장기 추계의 경우에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건보공단, 기재부, 국회예정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올해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간병비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인사 말씀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기적으로 적용해서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 이 지출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지금 나오는 추계로는 적어도 연간 2조 이상 맥시멈으로는 연간 5조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줄이려면 결국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지출 전체의 요양병원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

5 이주영 :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간병비를 국가가 지금처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 : 네,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의 피로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를 급여를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어서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적 피로도와 치료할 수 있는 역량부터 하고 구조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주영 : 다음 자료 보시면 그 전 자료 보세요. 증가 감소 있는 거 보시면 지금 현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그런데 이거 전 정부에서도 했던 거

6 이주엉 : 그런데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했고, 불법 개설 기간이나 부적정 청구도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국고 지원은 지금 수년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간병비 정도의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의 대책은 사실은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주기적 약가재평가 등을 통한 약가관리 합리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은경 : 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약품 품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희귀 약품 관련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벤토린도 없는 마당에 무슨 희귀약품이냐?' 현장에 자조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보시면 계속 이렇게 생산 수입 공급이 다 중단이 되고 있어요. 쭉 넘어갈게요.

7 이주영 : 다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이상 무임승차 국가로서 함께 협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편의를 (마이크꺼짐.)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안들림)우리나라로써는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주고 싶었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사들이 다 품절이 되고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굉장히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벽에 봉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많은 공약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말씀을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은경 :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에 공감합니다.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급증할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것

8,9 정은경 :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려야 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되는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국정이나 재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주신 약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네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약에도 수급 불안한 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공급하는 조금 공적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포함해서 식약처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공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안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영 : 대안이 당연히 없을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뭔가 정부 정책이 현재 보기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올 때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브레이크를 덜어뜨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경 :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