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잘하는사람, [1]
피피리피 | 10-07-19 17:02:44 | 조회 : 2876 | 추천 : -
민법은 몰라도
형법에서는 절대로
소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전자 팔찌 제도 시행하기 전에
성폭행 한 남자가
최근에 , 전자 팔찌 차면
뭐가 어떻게 된거임 ?
정벅ㅋ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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