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흠.. 자동자보험 악법 관련하여 [1]

중위 참된진보지지자 | 25-08-03 04:03:28 | 조회 : 997 | 추천 : -



행정령으로 23년에 바뀌었다는건 잘 못찾겠고


무튼


행정령과 법안 공포가 서로 맞물려서 이런 사단이 나는듯 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3Z1X2L2M0K1K9K3Y5Z1X0Q7Y0H6


24년 2월 우리 민주당에서 공포한 법에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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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신부품의 정의가 확대되었고,


개똥같은 이 약관개정과 맞물린듯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순정의 범위를 넓혀줬는데


개같은 약관개정때문에 보험료를 싸게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괴상한 혼종이 나타난 것 같네요


무튼


이런 엿같은 상황은 빨리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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