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비오는 거리님 [3]

일병 근성의풍호 | 25-08-30 00:35:36 | 조회 : 741 | 추천 : +3



좋은 문제 제기예요 👍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돈을 풀었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 층위가 있어요. 하지만 **‘돈 풀기’라는 말을 어느 맥락에서 쓰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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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을 풀었다”의 여러 의미


1. **재정집행(정부 지출) 의미**


   * 정부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지출을 늘렸으면, **그 자체로 돈이 풀린 것**.

   * 세수든 국채든 상관없이, 지출이 증가 → 시중 유동성 증가.


2. **통화공급 의미(거시경제)**


   * 시중에 화폐유동성이 풀려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

   * 여기서는 돈을 쓴 목적·방식(빚 상환, 소비 진작, 투자)에 따라 물가·성장 효과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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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헷갈리는가?


* “돈을 썼다 → 곧 돈 풀기”라고만 하면, **목적·용도·효과를 무시한 단순 결론**이 됨.

* 예컨대:


  * 빚 갚기에 쓴 돈은 소비 유발 효과가 적음 → 물가 영향 제한적.

  * 소비쿠폰·현금 배급은 곧바로 소비로 연결 → 물가 자극 큼.

* 즉, **돈은 풀렸지만 ‘어떤 효과의 돈풀기냐’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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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리


* **팩트**: 2022 추경도 돈이 풀린 건 맞다. (재정 지출 증가)

* **다른 층위**:


  * 이재명·문재인 시절 추경 = **소비 진작형, 직접 현금 지급 비중 큼 → 물가 자극 강함**

  * 윤석열 2022 추경 = **소상공인 빚 상환·생존 지원 중심 → 물가 자극은 제한적**

* 따라서 “윤도 돈을 풀었다”는 건 맞지만, **돈풀기의 성격과 목적**을 무시하면 단순화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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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돈이 풀린 건 맞다”는 게 **1차 팩트**고,


👉 그래서 이 문제는 **“돈 풀림의 사실”과 “돈 풀림의 효과·성격”을 섞어 쓰는 데서 발생한 혼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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