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 집권 3달만에 통과된 악법 현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정치/이슈 : 와이고수

1.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하청 노동자도 이제 원청이랑 직접 협상해야 함. 하청 돌리는 거랑 직고용이랑 별 차이 없어질 수도

-> 이제 파업했다고 수백억씩 일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못함. 개별 피해액 다 각각 1원 단위까지 산정해서 청구해야함

2.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제 기업 오너가 주주 눈치 보면서 기업 경영해야함 ㅋㅋ 오너인데 마음대로 회사 이래라 저래라 못함. 게다가 주주가 맘에 안들면 내 이익 반했다고 배임죄 고소 ㅋㅋㅋㅋ 기업 다죽는 법임

3.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 시행중

-> 그 말많고 탈많던 양곡관리법 통과. 이제 국가가 쌀 매수량 관리하고 직접 매입까지함. 쌀 농사 짓는 사람만 대박남 ㅋㅋㅋㅋㅋㅋㅋㅋ

4. 방송 3법 통과 -> 시행중

-> 이제 mbc kbs e`bs ytn 연합뉴스 <<---- 여기 방송사 사장 국민이 뽑음 ㅋㅋㅋㅋㅋ 국민 평가단 100명 무작위 추첨해서 여기서 후보 3명 압축하고, 이사회가 이중 1명 꼽는 구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