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 150%대로, 현재의 3배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한 전망치다.

정권 역량을 모두 투입하는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비(非)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가볍게 돌파해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할 것이란 암울한 경고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서면서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어차피 3줄이상 안읽는 좌빨들 ㅋㅋ

그냥 성장중이라 믿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