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사태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제발로 차버린 조희대 : 정치/이슈 : 와이고수

참 나쁜 대법원장이다. 그는 신임법관들에게 가르치듯

사법독립을 이야기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지킬 마지막 소명의기회를 버렸다.

청문회에 나가 자신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해명하지 않았다.

내란당 정치인들과 조중동기자들이 자주운운하는

삼권분립훼손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훼손되는게 아니다.

조희대같은 정치판사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7만쪽사건기록을 다보지 않고

9일만에 내린 위헌적 판결에 대해서 그 스스로 해명해야 하나 해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치인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는 그렇지 못하다.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때는 그렇지 못할때가 많다.

조희대의 정치 성향이 극우적이여서 비판하는것이 아니라 진짜 그 판결은 잘못판단내린것이기 때문이다. 파기자판이든 파기환송이든 믄엇이든 간에 자신이 무엇인데 대선에 개입하며 재판의 기본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 판결에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없다.

자질이 없는 판사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면 탄핵을 시키든 자진사퇴를 시키든 해야만 한다.

언론에 굴하지 말고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이 신뢰할것이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민주당을 버릴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