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대통령 | 25-11-19 11:38:59 | 조회 : 224 | 추천 : +2
론스타소송의 팩트는 한동훈이 첫소송때 뼈도 못추리고 패소하고 이재명 정부들어와서 론스타소송을 맡았고 결과적으로 완승했다.
사실관계를 모두 알순 없지만 론스타소송의 항소판단은 윤정부때 잘한일이다.
그러나 똑같은 칼을 들어도 누구는 맨날 이기는데 누구는 맨날 진다면 연장탓을 할순 없지 않을까? 지난 총선때 108석 완패 윤석열정부 3년 실패인데
이정부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동일한 소송을 맡아서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한다는건 그냥 실력차이가 아닐런지?
누구덕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명박정부의 부실합의에서 출발한 론스타소송에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수고한 법무부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룬ㅂㅅ+김디올3001개월 전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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