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부터 가르쳐야 하냐? : 정치/이슈 : 와이고수

22년도 상황

1. 기재부에서 요청했다는 기사만으로도 시장이 난리났음

(기사 제목은 읽을줄 알지? 기재부 요청을 승인할까? << 이게 정부가 강제로 진행시키는거냐? ㅄㅋㅋㅋ)

2. 정부도 보도자료로 요청만 했지 결정된거 없다고 국민연금이 독립된 결정 기관임을 인정

3. 추후 국민연금이 자체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기사 나옴

25년도 찢재명 정부 환헤지 상황

1. 독립성 훼손

문제는 국민연금의 성격에 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이라는 거시경제 목표를 위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개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22년도에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성격에 맞게 자체회의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4자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고 하니 욕먹는거임

2. 손실책임자 불분명

정부의 외환정책 실패를 국민 노후자산으로 메우는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기재부인가, 복지부인가, 한국은행인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인가. 결국 어떤 기관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손실은 국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냥 계속 단어하나 붙들고 ㅄ마냥 징징거리지말고 반박이라는걸 좀 해라

애새끼도 아니고

무슨 정박아 초딩ㅅㄲ한테 단어 하나씩 가르치는 꼴이네

또 ㅄ같은 헛소리하면 이제 대꾸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