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우리나라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 정치/이슈 : 와이고수

무슨 정책을 펼때마다 반대가 심하면 결국 수정 수정하다가

반쪽자리 법안이 되서 통과되고.,.. 효과는 없고...(물론 입법부터 잘해야 되는데...공청회도 잘 안하는 것 같고, 무조건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면 어떻게든 유치, 건설하려고 하는 지역구민들의 욕심도 한목하겠지요.)

이번 010 변호 통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제통합한다고 했으면 80%인가 넘었을 때 반드시 해야지 거세게 저항한다고 점점 늦추고

이번엔 3년 허용뒤 010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람만 하겠다고 하는데....3년 뒤 바꿀 사람이면 지금 바꾸지...;;;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처음대로 가는 게 별로 없는거 같아요...

나중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국민들은 또 때쓰면 바뀌겠지 하면서 정책과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일 것 같네요. 경제학 수업 들을 때도 정부,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법안이 많이 바뀔까요??